2016 금서읽기주간 세미나

일시 : 2016년 9월 1일(목) 16시 30분 ~ 18시 30분

장소 : 서울 시민청 이벤트홀(서울 1·2호선 시청역)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1인출판협동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문학협의회,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책읽는서울시민모임, 청소년출판협의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사서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인회의

제 2회 금서읽기주간 세미나

1. 일시 : 2016년 9월 1일(목요일) 16시 30분 ~ 19시

2. 장소 : 서울 시민청 이벤트홀(지하 2층)

3. 주제 :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읽을 권리가 있다”

4. 세미나 일정

사회 :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	16:30 ~ 17:00	금서 낭독 공연	김재엽 (세종대 교수, 연출가)
2	17:00 ~ 17:20	검열과 금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표정훈 (한양대 교수, 출판평론가)
3	17:20 ~ 17:40	읽을 자유와 권리를 생각한다.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4	17:40 ~ 18:00	내면화된 도서 검열의 현장을 말한다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5	18:00 ~ 18:30	자유발언(질문 및 답변)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목 차

▶ 금서 낭독 공연 - 김재엽(세종대학교 교수, 연출가)
▶ 검열과 금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표정훈(한양대학교 교수, 출판평론가)	...............................	7
▶ 읽을 자유와 권리를 생각한다 - 전성원(□황해문화□ 편집장)	...............................	15
▶ 내면화된 도서 검열의 현장을 말한다 -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	25

검열과 금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표정훈(한양대학교 교수, 출판평론가)

1. 이념적·정치적 금서: 정부·정권의 폭압

1986년 3월 12일 저녁, 경찰은 서울 대학가 14개 사회과학서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서적 51종 1천2백여 권을 압수하고, 연행한 서점주인 9명 중 5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그 전에도 대학가 서점 압수수색은 잦았지만, 이념서적 판매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적용한 조항은 제7조 5항.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압수한 책들 중 일부를 보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김석영, 이삭), 들어라 양키들아(C. W. 밀즈, 녹두), 민중연극론(아우그스또 보알, 창비사), 민중운동의 인식과 전략(풀빛), 아리랑(님 웨일즈, 동녘),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이효재, 창비사), 중국혁명의 전개과정(청사), 한국의 민중극(심우성, 창비사), 파이 10.26회귀(스티븐 쉐건, 일월서각).

이 가운데 □π파이 10.26 회귀□(원제 The Circle)는 1979년 10.26사건을 토대로 독재자 탄생 음모의 현장과 그 배후에 얽힌 갈등을 엮은 소설이다. 1984년 12월 말 일월서각에서 출간한 지 사흘 만에 지형(紙型)과 책 2천5백 부를 압수당했고 출판사 대표 김승균 씨와 번역자 김자동 씨는 유언비어 유포죄로 1심에서 구류 15일과 7일을 선고받았으나 1988년 9월 16일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를 받았다.

“허구의 세계를 창작하는 소설의 특성에 비춰볼 때 소설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사실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흥미 위주로 쓴 이 소설이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선고 이유. 당시 소송을 대리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는 “출판 탄압에 항거한 최초의 승리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은 1990년대 말까지도 이어졌다. 1997년 10월 29일에도 경찰은 서강인, 장백서원, 논장, 오늘의 책 등을 압수수색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판매 등) 여부를 조사하였다.

2015년 11월 5일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적인 대화에 대한 냉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설명하고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차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미 1999년과 2006년 두 차례 국가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 ‘저강도’ 정치적 금서: 대한민국 국방부 사례

[사설] 국방부의 분서갱유식 책 솎아내기 (2016.8.5. 한겨레신문)

‘국방부가 군대 내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던 도서 5종을 지난 5월말 갑자기 퇴출시켰다. 국방부는 해당 도서들이 군의 사기를 저해하거나 정부정책 및 국방정책을 비난하고, 군의 정훈교육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판매중지를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퇴출 도서 가운데 하나인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이 외국의 거액 투자 혜택을 받은 덕’이라고 서술한 것이 군의 정훈교육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역시 퇴출당한 □칼날 위의 역사□는 조선시대 국왕의 일상을 다루는 책인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의 행적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쓴 것이 국방부의 눈 밖에 났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또 김진명 소설 □글자전쟁□은 방산비리 실태를 건드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책들이 정부와 군에 불편함을 안기거나 수구보수 편향적인 정권 입맛을 거스른 것이 퇴출의 진짜 이유로 보인다.’

(책의 압수, 관련자 입건·구속과 같은 고강도의 직접적인 탄압으로서의 금서 조치는 2000년대 이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대신에 일종의 저강도 금서 조치는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3. 사회적 검열과 금서: 특정 집단·세력이 ‘금서화’(禁書化)를 추진

(1) 인종, 민족 혐오: 반(反)유대주의

2007년 2월, 반(反)유대 활동 감시단체 사이먼위젠탈 센터가 일본 도쿠마서점(도쿠마쇼텐, 徳間書店)의 신간 □유대·기독교 세계 지배의 장치□에 대해 출간 중지를 요구하고 책 광고가 실린 아사히신문에도 항의했다. 사이먼위젠탈 센터는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나라□가 반유대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항의한 적 있으며, 일본 문예춘추사 시사교양지 □마르코 폴로□가 폐간에 이르도록 한 적도 있다. 1995년 한 신경의학자가 이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량 학살은 사실이지만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의 악명 높은 가스실은 부풀려진 허구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던 것. 사이먼위젠탈 센터를 중심으로 실력 행사에 나선 유대인 단체들은 굵직한 광고주들을 움직여 까르티에, 폴크스바겐, 미쓰비시, 필립 모리스 등이 광고를 취소했다.

(2) 성(性) 정체성, 동성애 혐오: 동성애 펭귄?

2006년 11월, 미국 일리노이 주와 미주리 주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그림책 □탱고가 태어나 가족은 3마리□(And Tango Makes Three, 피너 파넬, 저스틴 리처드슨 지음, 사이먼앤슈스터, 2005)를 공격했다.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의 수컷 펭귄 두 마리 로이와 실로는 알과 비슷하게 생긴 돌을 품곤 했다. 이를 눈 여겨 본 사육사들이 다른 암수 한 쌍의 펭귄이 방치한 알을 주었다. 수컷 펭귄 한 쌍이 알을 품어 아기 펭귄 탱고가 태어났다. 1999년에 일어난 실화다.

학부모들은 ‘사실상 동성애 이야기이며 교육상 좋지 않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서가에서 퇴출시켜 성인 코너로 옮기고, 어린이가 그 책을 보려하면 부모 허락을 반드시 얻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아예 도서관 금서로 지정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학교장들은 ‘도서실은 다양한 인종과 신앙, 다양한 가족 형태에 속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불응했다. 센트럴파크 동물원 홍보 담당자에 따르면, “7년 전 그 두 마리 수컷 펭귄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림책이 나온 뒤 헤어져 실로는 암컷 짝을 찾았다.”

(3) 종교: 마법을 조장하는 해리 포터?

2006년 말, 미국 조지아 주 교육위원회가 해리 포터 시리즈를 학교 도서관에서 추방시켜 달라는 한 학부모의 청원을 거부했다. 조지아 주 그윈넷 카운티 초등학교의 학부모 로라 말로리는 해리 포터 추방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해리 포터 시리즈가 어린이들을 마법에 물들게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리 포터 시리즈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좋은 책이라며 말로리의 주장을 일축했고, 말로리는 주 교육위원회에 청원까지 한 것.

학교 측은 주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당연한 것이라며, 말로리의 주장대로라면 □맥베스□나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책도 추방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미국에서만 2000년 이후 2006년 당시까지 115차례나 금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주장이나 청원에 직면해야 했다. 그 대부분은 해리 포터 시리즈가 마법을 찬양하고 아이들이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이유를 든다.

(4) 성(性): ‘스크로텀’은 어린이에게 금지어?

2007년 2월, 수전 페트런의 □하이어 파워 오브 럭키□가 미국 여러 초등학교에서 사실상 금서로 지정됐다. 이 책은 2007년 뉴베리상 수상 작품. 이유는 남성 혹은 수컷 생식기의 일부를 가리키는 음낭(scrotum 스크로텀)이라는 단어가 첫 페이지에 나온다는 것. 작가와 뉴베리상 주최 측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단어만 문제 삼아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개의 생식기를 언급하면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에 불과하다는 것. 주인공 소녀 럭키가 벽에 난 구멍을 통해 술 취한 어른의 말을 엿듣는 대목에서 그 어른이 하는 말로 ‘스크로텀’이 나온다.

3. 검열과 금서는 ‘헛되고 불가능한 시도’: 개헌(改憲)에 관한 제안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제4항에 명시된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근거로 한 출판의 기능 제한 예시는 권력 등이 출판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공중도덕’, ‘사회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애매모호하다. 더구나 헌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규를 통하여 다룰 수 있는 문제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확대, 강화, 보장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검열과 금서는 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지만 ‘우리가 너나없이 자유로운 인간이고 싶어 한다면, 책을 읽을 자유는 자유의 최소한이다.’ (이현우, ‘책을 읽을 자유’) 존 밀턴(1608~1674)이 ‘아레오파기티카’(박상익 역)에서 말한다. “검열이라는 교묘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헛되고 불가능한 시도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검열을 시행하려는 이는 공원 문을 닫아 까마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무모한 자와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읽을 자유와 권리를 생각한다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1. 책과 교양, 시민의 권리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것(변혁)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바꾸는 것(성장으로서의 교양)이다. 그런데 미디어로서의 ‘책’과 ‘지식’은 이 두 가지 혁명을 동시에 수행한다. 인류는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상과 창작의 표현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책을 만들었다. 한 권의 책으로 시대가 만들어지고, 한 권의 책이 한 시대를 대표하여 규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책이 시대의 변혁을 추동하는 동시에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조건들에 의해 규정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한 권의 책’으로 상징되는 것은 단순히 ‘책(book)’이라는 물성(物性)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적·사회적 조건의 총체적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구조(構造)’이며 한 시대의 조건을 극복하고 조직하는 현상이란 점에서 ‘문화적 실천’을 의미한다. ‘한 권의 책’은 그 시대의 ‘사회적·구조적 조건’에 의해 출현하고, 또 다른 책(지식과 사상)이 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논리와 힘을 가진다.

세종대왕(世宗, 1397 ~ 1450)은 한글을 창제할 만큼 뛰어난 성군이었고 학문에도 두루 능했으나 서양의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742 ~ 814)는 간신히 편지나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죽기 전날까지 침대 옆에 작은 왁스판을 놓고 쓰기 연습을 했지만, 죽을 때까지 쓰기를 배우지 못했다. 실제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까지 서양의 왕들 중엔 쓰기는커녕 글을 읽지도 못하는 왕들이 수두룩했다. 서양에서 왕족이 글을 읽고 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의 일이었다. 동양은 그와 정반대로 거의 모든 왕들이 읽고 쓰기에 익숙했으며 심지어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직접 책을 쓰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런데 어째서 동양은 서양에 뒤처지게 되었을까?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역사상 최고(最古)의 신화였다. 그러나 이 서사시는 시간을 견디는 기록성에는 탁월한 면모를 지녔으나 이동과 전파에는 한계를 지닌 점토판(clay tablet)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이동과 전파에 좀 더 수월한 파피루스(papyrus)에 뒤지고 말았다. 혜초는 723년 광저우를 출발해 장장 4년에 걸쳐 약 2만km의 대장정을 기록한 문명탐험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그러나 이 책은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Paul Pelliot)에 의해 중국 간쑤성(甘肅省) 둔황(敦煌)에서 발견될 때까지 거의 1,200여 년간 잠들어 있었다. 그에 비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대략 1299년 무렵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 『성경』 이후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현재까지도 120여 종 이상의 필사본이 남아 있다. 특히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는 이 책에 무려 366개의 주석을 달아놓을 만큼 열심히 읽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나치 독일은 자국 내에서 유대인과 체제 저항적인 지식인들의 책을 압수하여 불태웠다. 또한 군국주의 일본도 ‘출판법’과 ‘일반검열표준’ 등의 기준으로 출판을 탄압하고 금서(禁書)를 양산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국민이 읽어야 할 필독서들을 ‘그레이트 북스(Great Books)’란 이름으로 선정했고, 이 책들을 미국 내의 여러 대학에 보급하고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책을 불태운 나라인 독일과 사상을 통제한 일본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

세종대왕과 샤를마뉴, 점토판과 파피루스, 『왕오천축국전』과 『동방견문록』, 책을 불태운 나치 독일과 일본, 그레이트 북스가 보여주는 결과는 지식과 사상은 단순히 창작이나 기록, 보존이 아닌 전파와 수용에 의해서만 유용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 시민을 길러내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이다. 문자의 탄생 이래 ‘책’은 개인의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한 사람의 자유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이 ‘성장으로서의 교양(buildung)’이며 ‘자유로운 시민을 키워내기 위한 교양(liberal arts)’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의 습득이란 단지 타인과 어울려 사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을 키워내는 정치적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2. 미디어, 정보, 권력

과거 권위주의사회 혹은 전근대적 규율사회에서 명령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내려왔으나 이제 명령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온다. 과거 규율사회가 강압적으로 “일하라, 공부하라!”고 명령했다면 자율사회는 “일을 즐겨라, 열정으로 살아라, 스스로 계발하고 성장하라!”며 부드럽게 회유한다. 많은 문명비판가들은 폭력(暴力)이나 돈에 의한 권력집중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주장한다. 현대사회의 권력은 카리스마적인 지배가 아니라, 정보(information)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정보란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수단이다. 의사소통의 가장 오래된 형식으로는 신화, 전설 그리고 종교가 있다. 신화(神話)와 종교(宗敎) 속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훈과 계몽’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서사를 통해 청취자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세속권력과 종교권력은 오랫동안 라틴어, 한자 같은 지식사회의 언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독점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누려왔다. 지방어 문학과 대학의 출현, 종교개혁과 인쇄혁명은 이와 같은 지식 독점의 카르텔을 아래로부터 붕괴시킨 지식혁명이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출현하게 되었고, 대중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원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중요해졌다. 책과 출판의 역사는 이처럼 소수에서 다수로, 저자에서 독자로, 창작에서 해석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해온 역사였다. 지식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는 과학의 발달, 새로운 기술과 매스미디어의 결합, 새롭고 실용적인 지식과 오락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정부와 국가의 성쇠는 이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이 현대의 권력을 정당화하는가? 물론 그것은 ‘이데올로기’이며 ‘헤게모니’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만들어 내는가? 그것이 바로 ‘여론’이며 ‘정보’이다. 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하나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의 국가권력도 그만큼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이와 같은 동맹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보사회에서의 권력은 과거와 같은 거대 국가로부터 개인, 공동체,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이는 대중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직접민주주의라는 민주정체(民主政體)의 완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공동체, 지역에 분산되어 나누어진 권력의 실상, 탈정치화의 면모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철저하게 고립된 개인들 내에서의 권력, 고립된 지역 또는 소수공동체 내에서의 권력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을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스스로 통제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강제와 보이지 않는 통제(invisible control)를 행사하는 힘이다.

권력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식은 담론의 생산과 유통을 필요로 한다. 과거 산업자본주의하에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은 하드웨어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대에는 출판 등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하고, 인쇄기를 등록하도록 하고, 출판물을 사전검열하거나 사후 납본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했다. 그러나 정보산업, 정보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좀더 손쉽게 정보네크워크가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사회에서는 굳이 인쇄출판의 형태가 아니어도 누구나 저자(著者)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전 세계적인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만인과 공유(publishing)할 수 있다. 독자는 단지 클릭 한 번으로 가볍게 선택만 하면 되는 편리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 지식 생산의 중요한 미덕인 계몽과 설득의 기술이 필요 없는 사회, 사유와 성찰이 필요 없는 반지성주의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식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는 지식으로 해석되고 가공되기도 전에 이미 뒤떨어진 것이 된다. 여기에 더해 해석의 권위를 담보해야 할 언론과 지식권력의 권위가 추락해버렸다. 정보해석의 중요도는 커지는 반면 이를 담당해야 할 능력과 권위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광장의 정치’는 사라지고 ‘SNS의 기호’만 남는다.

이제 정부를 통제하는 것은 과거처럼 권위와 관료적 근성에 투철한 법, 행정 분야의 전문 관료가 아니라, 데이터를 설계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보기술자들이다. 물론 이들 기술 관료(technocrat)들을 틀어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가권력과 기업권력이다. 이들은 정보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종합편성채널의 허가와 승인, 포털사이트에 대한 세무조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경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사회는 표면적으로 개방적인 사회인 듯 보이지만, 그 내막은 전체주의적 통제가능성을 열어놓은 사회란 점에서 열린사회(open society)이다.

전 세계적으로 열려있는 정보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보사회에서의 권력은 정보의 독점 그리고 무엇이 유용한 지식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권력에서 나온다. 이는 단지 한 국가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나 무디스(Moody’s), 피치(Fitch)의 평가에 목매달아 왔다. 이처럼 신용평가기관들이 발휘하는 권력은 ‘지식에 대한 지식(knowledge about knowledge),’ 즉 메타지식(meta-knowledge)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 과정을 통제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권력이다. 이른바 지식산업의 강국이라 불리는 정보 선진국들은 정보 후진국에게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부합하는 지수(index)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 비판적 지식생산의 주요 기지 역할을 하던 대학은 이제 영국의 일개 사기업(Quacquarelli Symonds)이 매기는 ‘QS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 종속되었고, 과학기술논문은 미국의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이 주관하는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냉전 질서 아래에서는 지역 엘리트를 풀브라이트나 록펠러 같은 재단에서 선발하여 유학 보내던 방식에서 이제는 지역 국가의 지식인들이 거대 정보망에 자발적으로 흡수되거나 종속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약소국가의 지식체계는 글로벌 지식권력의 하부체계로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 속에서 정보산업의 독점이 가속화되고 있다. 작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출발한 디즈니는 오늘날 전통적인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거대 미디어네트워크 그룹으로 성장했다. ‘월트디즈니스튜디오’, ‘픽사’(2006년 인수), ‘마블’(2010년 인수), ‘루카스필름’(2012년 인수), ‘터치스톤’ 같은 영화제작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ABC방송, 케이블 네트워크  ESPN(MBL, NFL 등 주요 경기 중계권 보유), A&E 네트워크(히스토리 채널 등 교양채널), 디즈니 채널 월드와이드(유아/어린이 대상 채널), ABC 패밀리, SOAP넷(일일드라마) 등 스포츠/교양/드라마/유소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있다. 그 외에 독일/인도 등에 PP로 진출하는 등 해외진출도 활발하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오래전부터 ‘가두리양식장’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검색어와 검색 순위 조작 등의 의심을 받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DB 내에서의 정보 분류 방식, 정보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정보는 모든 단계에서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주요언론사들마저 포털사이트와 구글, 페이스북의 PV(페이지뷰)에 종속되어가는 상황이다.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그 바다는 영화 <트루먼쇼>의 바다처럼 통제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을 주도하고 있는 리처드 스톨만은 지난 1997년 ‘읽을 권리’라는 글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암담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내보인 바 있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책은 당연히 전자책(e-book)인데, 글 속의 주인공인 ‘댄’이라는 인물이 어떤 프로그램을 ‘내려 받기’ 했을 때, 그가 읽는 책은 ‘중앙열람허가시스템’에 의해 언제, 어디서, 누가 읽었는지 등록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책을 누군가에게 임의로 대여해준다면(마치 오늘날 DVD나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를 범죄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번 대출이나 대여 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처벌당할 수 있고, 중앙시스템에 의해 자신의 컴퓨터나 이북뷰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책’이 아무 때나 정부 기관 또는 기업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2009년 7월 아마존은 킨들 유저들이 구입한 『1984년』, 『동물농장』을 포함한 조지 오웰의 작품들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강제삭제하고 지불한 돈을 환불했다.

3. 정보유토피아에서 읽을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분단과 전쟁을 거치며 이념에 의한 분열과 냉전적 통제 양상이 채 극복되기도 전에 들이닥친 정보사회로의 진입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이미 ‘개별화된 욕망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된 개인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욕망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 여기에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은 더욱 파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개인과 개인을 결속하는 윤리 규범은 더 이상 작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마을, 계층 공동체의 해체는 물론 가족 해체의 양상으로까지 진행되면서 이제 권력은 더욱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느끼는 일상의 현실이란 세계 혹은 세계관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말은 우리의 ‘문화적 기억’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주고, 그 기억을 통해서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상실하거나 그로부터 소외된다면 민족이산(Diaspora)의 이방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책’으로 상징되는 공동의 기억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류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 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통의 기억과 감정구조를 습득하게 만드는 수단이자 도구이다. 디아스포라가 혈연적 민족구성원의 이질화를 초래한다면, 각각의 세대가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과 타협으로 구성해내는 문화실천(책 읽기)은 세대 간의 문화적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낸다.

비록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에는 뒤처졌지만,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진척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낸 바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우리는 독재 권력이 금지시킨 책을 함께 읽고 연대하였지만, 오늘날 대학에서는 미래의 노동자인 대학생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쫓아낸다. 이과 같이 각자의 욕망을 좀비처럼 추구하는 사회에서 ‘읽기의 권리와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욕망의 성취를 위한 ‘자기계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읽을 권리’, ‘알 권리’는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세금도둑질’이 된다.

그렇다면 정보사회의 거대권력에 맞서 읽을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유토피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란 뜻인 것처럼 ‘정보유토피아’가 말 그대로 정보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보사회가 반드시 대중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비록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이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하는 통치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사실 그 내막은 과거의 막무가내 방식의 검열보다는 매스미디어와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세련된 정보통제 방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의 출현은 정보 제공자와 관리자, 정보 수용자 간의 새로운 긴장관계, 새로운 권력관계를 만들어낸다.

우선 우리는 정보제공과 관리, 수용자 간의 새로운 권력관계를 분석하고 저항해야 한다. 교육의 인간화와 다양화, 무엇보다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작게는 정부의 구시대적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저항(권력의 정보독점과 조작에 대항)하는 것이고, 크게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체계를 해체하고 나아가 교과서가 아닌 다양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의 고립된 읽기(시험 준비를 위한 읽기, 자기계발을 위한 읽기)가 아닌 ‘공동체의 독서’, ‘공동체를 위한 독서’ 문화를 부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소규모 지식공동체 운동, 자유학교, 상호부조조직과 양서협동조합의 설립, 작업장에서의 자주관리운동, 각종 문화운동 등을 독자적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보제공자, 정보가공자, 정보매개자에 대한 정보수용자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다. 대학, 매스미디어, 지식인, 언론인 등이 제도권 정치에 대한 체제 순응적 태만에 매몰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비판하며 후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국가권력, 기업권력에 의한 정보조작과 통제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공론에 호소하고, 이를 조직하여 실천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거 폴 부르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경고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저 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의심하고 고민하라.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좁은 하늘을 세상의 전부로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

내면화된 도서검열의 현장을 말한다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검열제도의 완성은 검열의 내면화

도서 검열은 금서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는 종교 권력이 주체가 되어 금서를 만들었고 이후에는 국가 권력이 금서를 만들었다. 도서를 검열하고 금서를 만드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고 인간의 양심을 장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대는 이러한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종교와 국가 권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 자본 권력이 검열의 주체로 더해져서 암암리에 개인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상업 광고와 자본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 하여 다양한 책이 출간되지 못 하거나 출간되었다 할지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어떤 책이라도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서는 자본 권력이 검열의 주체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도서를 검열하고 금서를 만드는 사회 분위기이다. 국가 권력이 도서를 검열하고 금서를 만들어 내는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검열자가 되기 쉽다. 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묵인하는 상황에서 특정 개인이 저항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어떤 책이든 자유롭게 만나지 못 하는 것이 당연시되면 어떤 책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 숨기거나 불쾌감 혹은 두려움으로 터부시하는 등 자신을 검열하는 검열자가 된다. 자기 검열이다.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규제하려 든다. 그 사회는 정부 권력이 작용하지 않아도 자기 검열과 타인을 검열하는 힘이 저절로 작동하며 검열이 내면화 된다. 그래서 검열 제도의 완성은 자기 검열에서 비롯하여 서로 서로 검열하게 만드는 검열의 내면화이다.

도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도서관인 출판인 작가 등 시민들이 나서서 독서의 자유와 도서관의 자유를 선언해야 할 이유이다. 누구나 어떤 책이든 자유롭게 만나고 해석할 독서의 자유와 어떤 자료든 자유롭게 수집하고 제공할 권리를 가진 도서관의 자유가 확보 될 때,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검열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검열의 사회적 확대

우리 사회는 현재 국가 기관의 도서검열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자기 검열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도서 검열을 지시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도서관 사서들과 많은 독서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항의하고 분노했던 것도 자기 검열의 사회적 확대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12권이 편향된 역사의식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한 민간단체의 자의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추천도서 적절성에 대해 재고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이 시행된 뒤, 정부기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들이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일부 도서관에서는 실제 폐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도서관과 독서문화 관련 단체들과 교육단체들의 연대인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국가 권력은 독서의 자유 도서관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요구한 것은 크게 네 가지이다.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바라는 우리는

첫째, 국가권력이 독서의 자유, 도서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독서문화와 도서관문화의 현장에서는 교사와 사서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독자의 권리를 지키고, 학문·출판·사상의 자유를 지켜내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정보와 자유로운 사상의 광장인 도서관의 본질을 지켜서 우리 국민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요구한다.

셋째, 개인의 독서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길 요구한다.

넷째, 도서관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책을 폐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당하게 폐기된 책이 제자리에 꽂히길 요구한다.

위 요구사항은 도서 검열이 우리 사회에 내면화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사실상 검열지시는 사서와 교사를 무시하고 독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공공도서관과 학교 현장에서 자기 검열의 기제가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 권력이 도서 검열을 지시하는 것은 ‘검열’ 자체의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 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의 사회적 확대’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정부 권력이 저지르는 비민주성에 개인이 저항하기 보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싸여 스스로 양심의 자유를 포기해 버리기 쉽다. 우리 사회는 오랜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검열 문화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즐겨 부르던 대중가요가 어느 날 금지곡이 되고 언론에 실리는 기사가 검열에 걸려 편집당하거나 언론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기자가 해직 당하고, 특정 책을 읽은 학생과 시민들이 잡혀가는 경험을 했다. 가까운 시기에는 2008년에 ‘국방부 불온서적 리스트’ 라고 해서 23종의 책이 군대에서 금서가 돼서 논란이 되는 등 끊임없이 검열의 악령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에 정부와 교육당국에서 사실상 도서를 검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정 단체가 문제도서라고 발표한 목록을 그대로 받아 일선 도서관에 추천도서를 제고 하고 이미 읽은 학생을 찾아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 이후 실제로 문제 도서가 있다고 발표된 학교도서관에 일명 ‘문제도서’로 지목된 책을 검색했을 때, 이미 폐기했거나 폐기 예정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기 검열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수년간 억압에 의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의 검열이나 논란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는 모습이었다.

올해 7월1일자 한겨레 신문에는 <군마트에서 팔던 책, 5종 어디로 사라졌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1월부터 군마트에서 팔던 역사책 5종이 갑자기 판매 중지됐다고 한다.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글자 전쟁> <칼 날 위의 역사>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1>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 책들은 모두 국방부 심의까지 거쳐 판매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방부의 지시로 판매 중단됐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작가와 출판사 쪽에서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판매를 중단한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뭔가 심기를 불편하게 한 모양’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어떤 부분이 발견되어 금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작가나 출판사도 정부의 심기를 불편할 일을 안 만들려고 자기 검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자기 검열의 사회적 확대이고 도서 검열 문화가 사회적으로 내면화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당국의 도서 검열이 이루어졌다는 것 외에 다른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다.

검열은 힘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 하려는 것이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받은 검열의 경험은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는 검열자가 되기도 하지만 자신보다 힘이 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검열의 기제가 발동한다.

지난해 토론회 이후 학교와 출판계에서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자기 검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작가와 만남을 기획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덴마크 교육을 소개하는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작가를 초대하려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이를 알고 담당 교사를 불러 좌익 빨갱이 작가를 왜 부르냐며 중단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어느 학교에서는 <핀란드 교육혁명>에 대해 ‘혁명’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책이 학교도서관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빼라고 했다고 한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성폭행 내용이 들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던 <위저드 베이커리>는 어느 순간 학교도서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출판계에서도 자기 검열의 소식이 들려왔다. 문제의 도서로 지목된 책 <나는 공산주의자다> 가 제목을 달리하여 <어느 혁명가의 삶>으로 재출간됐다. 권력기관에서 하는 검열의 두려움과 논란에 대한 불안감, 피로감,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스로 검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면화된 도서검열의 현장과 독서의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에, 우리 사회에 도서 검열의 분위기가 얼마나 만연하고 내면화되어 있는지 살피고자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사서와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간섭 혹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인터뷰와 제보 형식으로 모았다. 학교와 사회에서 민간들끼리 공공연히 도서 검열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짧은 기간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서 우리 사회 깊숙이 검열이 내면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 비해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거나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간섭이나 우려, 제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에서 검열이 더 일반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미성숙하고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왜곡된 시각과 맞물려 검열이 더 많음을 짐작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검열은 개인의 알 권리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목적이 있다. 더 많이 침해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와 공공도서관 관계자, 독서문화 운동단체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모은 것을 바탕으로 도서 검열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독서문화를 성찰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 검열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보면 종교적인 이유로 페기를 요구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자료 수집에 대해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었다.

‘종교 관련 자료 중에 이단으로 판단되는 책이 있으니 당장 폐기 처리하라고 요구해서 해당 자료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보여주며 이용자에게 안내했으나 계속 항의하며 민원을 넣었다.’ ‘특정 종교책이 더 많아야 한다고 항의하거나 자신이 믿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책을 찢거나 낙서를 해놓는 경우도 있다.’

연속 간행물의 경우 몇 몇 진보적 색채를 띠는 주간지와 월간지에 볼펜으로 ‘이런 빨갱이 잡지는 도서관에서 구입하면 안 된다’는 식의 낙서를 지속적으로 해놓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반대로 보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간행물에 다른 이용자가 ‘이런 보수 꼴통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낙서를 해서 자료를 훼손시키기도 했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특정 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서 불안감을 주었다. 한 국회의원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한 도서관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도서관 자료수집을 간섭했다.’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수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특정 단체에서 자신들이 낸 간행물을 넣으라고 압력을 넣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사서, 학부모, 교사가 경험한 학교도서관의 자료수집에 대한 간섭 혹은 검열의 사례를 보면, 교장 선생님의 간섭이 많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요구한  경우도 많았다. 특정 책이 학생들에게 맞지 않다며 수서 목록에서 제외시키라고 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책을 치우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학생에게 대출 불가나 초등학생인 경우 고학년에게만 대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학생들도 자신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나 학부모가 학교도서관에 있는 책에 문제 제기를 하며 빼야 한다고 하거나 대출불가 조치를 하는 이유를 보면 교장, 교사, 학부모가 터부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런 책을  학생들한테 제한하려 하는 것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과잉보호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낮아서 어떤 책은 보면 위험하다거나 교육상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 같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도서관에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책을 보면 노동이나 정치, 역사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을 우려하고 특정 낱말이나 행위에 대한 저항감이 컸다.

1) 노동이나 노동자 이야기는 아직 몰라도 된다 <여성 노동자 조화순> <전태일 평전>

2) 제목에서 거부감이 느껴진다.  ‘혁명’ 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알 필요가 없다 <핀란드 교육 혁명>

제목이 아이들에게 비교육적이다 <학교를 접수한다> <담배 피우는 여자>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

3) 정치성향 다르거나 선호하는 인물이 아닌 인물이야기는 정치적이라고 제외시키도 했다. <행복 바이러스 안철수> <바보 노무현>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4)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준다 <노근리 그 해 여름>

5)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공산당에 가입한 인물이다. <몽양 여운형>

6) 역사서가 편향적, 편파적이다.  <역사 논쟁>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7) 선생과 제자 사이에 벌어지는 내용이 자극적이다 <악의 교전>

8) 종교적이다 <엄마, 이럴 땐 어떻게 기도해요?>

학부모의 경우는 성에 대한 이해를 다룬 것이나 잔인한 것, 부모를 거스르는 책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아이들이 읽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특히 성에 관한 터부시 경향이 커서 무척 예민하게 반응했다.

1) 성교육서가 민망한 장면이 나오고 행위가 적나라하다. 성폭행 내용이나 동성애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나도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사춘기와 성> <엄청 민망한 사춘기 성교육> <레슬리의 비밀 일기> <엄마, 남자는 여자와 어떻게 달라요?> <초등 why? 사춘기와 성> <소녀, 소녀를 사랑하다> <위저드 베이커리>

2) 그림이 야하고 육감적이다 <만화 그리스로마신화> <명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초한지, 열국지, 삼국지> <목욕의 신> <슬픈 란돌린> <만화 토지> <구성애 아줌마의 뉴초딩 아우성>

3) 죽는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라 초등학생에게 부적합하다. <100만 번 산 고양이>

4) 10대 소녀의 가출이 부모 입장에서 불편하다 <산적의 딸 로냐>

5) 벽장 속에 아이를 가두는 설정 자체가 끔찍해서 대출 해주서는 안 된다 <벽장속의 모험>

6) 사람 몸을 설명하는 글과 그림이 있는데 너무 야하다 <보리 국어사전>

교사와 학부모들이 도서관에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책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과 자살을 소재로 한 책이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까지 모두 반대한 책은 선정적이고 야한 책이다.

1) 자살을 소재로 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태일이>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2)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검은 집> <화이> <어느 날 신이 내게로 왔다>

3) 선정적이고 야하다 <은교> <미실> <벙어리 신부> <와인이 있는 침대> <19세> <짝퉁 인디언의 일기> <열 네 살의 인턴쉽>

교사, 학부모, 교장,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읽을 책에 대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정부 권력이 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 검열을 하는 사람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스스로 검열하거나 타인에게 검열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검열이 있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이기도 하지만 독서에 대한 잘 못 된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읽을 자유’를 누리지 못 하고 있고, 도서관의 자유와 독서의 자유를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독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고, 같은 책을 읽고도 독자에 따라 수 만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100만번 산 고양이> 를 읽으며 고양이의 죽음을 무척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고양이가 흰고양이를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나 흰고양이를 잃었을 때 슬픔이 전달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은 바로 그것이다. 생각지도 못 한 감정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성찰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한 가지로 단정하여 모든 이에게 좋고 나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 수만큼 다양한 생각과 감정, 취향을 인정한다면 자신이 느낀 것이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금서의 재탄생> 은 역대 금서였던 책을 소개하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저자의 경험과 함께 보여준다. 18세기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 친구 약혼녀를 사랑하는 내용이라 방탕하다거나 자살을 부추긴다고 금서가 되기도 했으나 정작 읽은 독자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럽 신사들은 젊은 베르테르가 입은 푸른 프록코트에 노란 조끼를 받쳐 입고, 숙녀들은 향수와 보석, 부채를 애용했다고 한다. 정체를 알수 없는 모방작과 속편이 나오고 오페라와 연극 등이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고 한다. 책 한 권이 읽는 독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음란하고 저속하다고 비판받아 금서가 됐던 <채털리 부인의 연인> 역시 누군가에게는 음란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겠지만 어떤 독자는 제1차 대전 이후 영국의 암울함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책이 없다고 평하기도 하고 낡은 영국을 개혁하는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상념을 갖게 됐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한 때 금서였던 책이 오늘날 고전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권력에 의해서 금서가 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을 획일화하고 단조롭게 하는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이 스스로 느끼고 감동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 하는데서 오는 오만이고 오류이다.

‘독서의 자유’와 ‘도서관의 자유’ 선언이 검열을 막는 일이다

독서의 자유는 읽을 자유이다. 어떤 책이든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자유롭게 읽을 자유이다.

미국 도서관 협회와 미국 출판인 협의회의 <독서의 자유선언>에 보면 독서의 자유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다. ‘특정 도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딱지를 붙이고 불온한 서적이나 작가의 명단을 작성 유포하여 도서관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공권력이나 민간단체들에 의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정치체계 훼손 및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검열과 억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이 같은 조치들은 우리국가가 지켜온 표현의 자유의 전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금서를 만들고 특정 책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책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모든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리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부인하는 것이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 하면 독서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다.

검열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권력자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방해하는가? 테러 방지법이 노리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 검열의 일상화라고 한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다. 도서를 검열하려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아니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교사나 학부모가 학교도서관에 있는 책을 선정적이고 야하다고 문제 삼으면 검열 받는 자는 자신이 고른 책이 선정적이고 야한 책인지 살피느라 주변에 누군가 있을 때 감추게 되고 죄책감을 갖는다. 또한 어떤 책이라도 읽은 독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 여지를 주지 않는다. 오로지 선정적이고 야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책에 담긴 다른 부분, 인간의 섬세한 심리나 상황, 부조리 등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를 만나지 못 한다. 또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 하고 개인이 누려야 할 자주적인 정신생활을 하지 못 한다. 개인의 양심을 통제 하게 되고 다양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 하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방해 한다. 무엇보다 민주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

가정과 학교, 도서관, 출판계, 작가들까지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도서 검열 문화를 들춰내어 털어내야 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독서의 자유, 도서관의 자유를 주장하고 지켜나갈 때 가능해진다. 우리는 1997년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에서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선포하였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담긴 내용을 밑거름 삼아 독서 도서관계에서 독서의 자유와 도서관의 자유를 선언하고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읽을 권리를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수집과 자료 제공의 자유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키고 모든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 자유선언을 기대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권리. 논란과 비판이 두려워 '자기 검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거침없이 할 말 합니다. 실수 있다면 반성하고,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불안과 두려움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게 대한 비판도 존중합니다." - 7월 6일자 표창원 의원 SNS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