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무렵에 사라질 뻔 했다.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6월13일 출범한 이 위원회를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한상완 위원장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인수위와 국회, 각 정부부처를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결과 겨우 존속할 수 있었다"면서 "애초에 이 위원회가 출범하고 초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꿈꾼 모델은 38년간이나 존속한 미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였다"고 말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약 반년 만에 '선진인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이란 슬로건 아래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7일 확정,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 중기계획인 이를 통해 한국 도서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계획 핵심은 2007년 현재 607개인 공공도서관을 300개 더 늘려 2013년이면 900개 관으로 증설하고, 이를 통해 1관당 봉사 대상 국민 숫자 또한 2007년보다 38% 감소한 5만 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타 계획이 그렇듯이 이번 계획 역시 그 실현 여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당국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와 도서관 정책 실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왜 이런 종합계획이 필요한지 충분한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와 문화부가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도서관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지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이며,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최상의 문화동력"이란 것이다.?
다만, 도서관 기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 각 부문에서 이견이 없다시피 하지만, 그것이 시급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데 고민이 있다.?
한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도서관이 갖는 '공교육' 기능을 들고 나왔다. 도서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록 사교육 시장을 도서관이 잠식하게 되며, 그만큼 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연세대 문헌정보학교 교수로서 개인 경험을 덧보태어 OECD 주요 국가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다. 쉽게 말해 진정한 선진국은 우리의 현실처럼 도서관이 독서실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주민 평생학습 기관이자 중심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 도서관을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하드웨어 확충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계획이 표방한 공공도서관 300군데 건립을 위해 위원회는 국고만 총 1천63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평균 공공도서관 1관당 건립지원비로 약 5억4천만 원을 지원해 연간 50개 관씩 2013년까지 목표한 숫자를 다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국가예산이다.?
나아가 도서관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장서가 많아야 한다. 2006년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 장서 규모는 4천934만 권이다. 국민 1인당 1권 남짓한 장서를 소장한 셈이다. OECD 주요 국가 1인당 평균 장서 2.76권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에 위원회와 문화부는 2013년까지 인구 1인당 장서 규모를 1.6권 수준(8천만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2천200억 원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이런 자료구입비 중 분권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산정할 때, 향후 5년간 이런 명목에 투입될 국고 지원은 대략 44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고만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5년간 도서관 건립과 장서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은 대략 2천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문화부를 포함한 10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마련했다. 또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전체 예산 소요총액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마련하려면 관계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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